“감사원은 로스쿨 불공정입학 감사하라”

변호사 등 500명 공익감사청구
교육부·전국 25개 로스쿨 대상
학벌카스트, ’아버지소개서’ 축소 등
“로스쿨 개원 초기부터 전수조사 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정문 앞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때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학벌카스트제, ‘아버지소개서’ 축소 의혹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전형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로스쿨의 입학전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공익감사청구가 제출됐다.

28일 오전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및 교육부의 감독 부실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번 감사청구는 나 변호사를 비롯한 111명의 변호사들과 일반 국민들을 포함해 모두 5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관으로 교육부와 전국 25개 로스쿨을 지목했다. 감사 청구 사항으로는 △교육부가 입학전형 실태조사에서 제외한 2009학년도~2013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전수조사 △입학전형 실태조사와 관련한 교육부의 축소·은혜 의혹 조사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경북대 로스쿨 입시 부정 의혹 △한양대 로스쿨의 ‘출신대학 등급제’ 적용 여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나 전 회장은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6000여건을 조사하고도 불공정 사례가 24건 뿐이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언론 보도로 불공정 자소서 상당수가 누락됐다는 게 드러났다”며 “교육부 조사는 한계가 있고,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 청구자에게 통보한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