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이제 한국 대학까지 진출하나

중국 무창이공대, 한중대 경영권 인수키로
경영권 인수에 드는 비용 400억원 추산
“중국 대학 재정 탄탄…추가 사례 나올 수도”
“한국 대학 발전 도움 될지 의문” 시각도

중국의 유명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린 한국의 사립대를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가 이뤄질 경우, 외국 자본이나 교육기관이 한국 대학의 경영권을 갖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28일 한중대 관계자는 “중국의 무창이공대학이 횡령금 보전액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한중대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인수 의향 관련 협약이 지난 22일 성사됐다”고 밝혔다. 한중대는 7월 중으로 무창이공대 쪽에서 파견된 실무자를 중심으로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만들고, 무창이공대 쪽이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새로운 이사 명단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중대 관계자는 “경영권 인수는 무창이공대 쪽이 선임한 이사가 과반수 이상 선임되면 완료되는데, 이사 승인과 횡령금 보전의 선후 관계 등은 사분위 논의가 진행돼 봐야 안다”며 “늦어도 10월께에는 인수가 완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한중대는 학교법인 광희학원이 운영하는 4년제 사립대로, 지난 2004년 재단 이사장이 교비 3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며 대학 경영권을 인수할 재정 기여자를 물색해왔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기도 했다. 무창이공대학은 중국의 광신과학교육그룹이 운영하는 이공계열 대학으로, 지난해 중국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 700개 대학 가운데 42위에 오른 명문 대학으로 알려져있다.

지금까지 외국 대학의 한국 진출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은 특정 지역에 분교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반면 이번 무창이공대의 한중대 인수는 외국 대학이 한국의 사립대를 직접 경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 정수의 절반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사립학교 경영의 주체를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기본재산의 2분의1 이상의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의 경우는 3분의1만 내국인으로 선임하면 된다”며 “사분위에 정상화 계획이 제출되는 대로 무창이공대의 재정출연계획 등을 살펴서 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대는 2004년부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사 선임은 사분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국 교육을 주로 연구하는 구자억 서경대 교양과정부 교수는 “중국 대학이 공무원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한국 대학이 기지 구실을 할 수가 있다”며 “칭화대 한 해 예산이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중국 대학들의 재정 여력이 상당한데, 향후에도 400억~500억원 정도 들여서 한국 대학 인수를 시도하는 중국 대학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자국의 전략과 요구 속에서 한국 대학 인수가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