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국정교과서 편찬기준, 11월에 집필진과 같이 공개”

이준식 사회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밝혀
“추경으로 교육청 예산 1조3천억 늘어나
…누리과정 예산 해결할 수 있을 것”
우레탄 트랙 제거, 300억원 일단 투입

지난 1월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편찬기준은 현장검토본이 나온 뒤인 11월에 집필진 명단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고가 나오는 7월에 편찬기준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에 편찬기준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집필진에서…”라고 말끝을 흐린 뒤 “7월 중 공개는 어려울 것 같다. 11월에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함께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집필진 내부에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을 통해 시·도 교육청 예산이 1조3000억원~1조50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된 액수가 1조3000억원”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하겠다는 (교육청 입장이) 약해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광주·전북 교육감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을 왜 교육청이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유보통합을 통해 정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올해는 유보통합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한다”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교육 내용은 똑같은데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여건이나 시설에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이 문제가 된 초·중·고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서는 “개보수 예산이 모두 800억원 정도 드는데,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산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 일단 교육부 예산으로 트랙을 걷어내는 것부터 하려고 한다”며 “추경할 때 국고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일단 투입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추경으로 추가 교부되는 예산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삭감된 학교기본운영비와 교수학습지원비 등 초중등 교육 예산을 정상화하는 데 써야 한다”며 “마치 교육재정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 교육감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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