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2라운드 “교부금 증액분으로 해결” vs “국고로 별도 편성해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1조9000억원 증액되는 것과 관련해 “교부금 증액분으로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교육감과 야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 정부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교부금이 1조9331억원 증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부금 증액은 이번 추경 재원으로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9조5000억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증액분 가운데 국가시책사업 등에 쓰이는 ‘특별교부금’(교부금 규모의 4%, 773억원)을 뺀 1조8558억원이 시·도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으로 증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보통교부금 증액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추경 편성으로 시·도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누리과정 소요 예산 4조원 가운데 1조1000억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과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 항목이 별도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정부 예산에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협치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번 교부금 증액분은 (세수 최종 확정에 따라 교부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내년에 어차피 교부됐어야 하는 돈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하루 전날인 21일 추경 편성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전국 시·도 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상환액만 5000억원”이라며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교육청은 당초 교부받은 교부금이 부족해 빚(지방채)을 내 살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은 교육재정의 전체 규모를 늘려야 가능한데, 내년도에 줄 돈을 미리 주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일종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