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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충암고 급식비리 재수사하라” 교육단체들 부글부글

등록 2016-08-16 12:04

서울교육단체협의회, 16일 서울 서부지검 앞 기자회견
“학교 관계자 혐의 못밝힌 충암고 급식비리 ‘부실’수사”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성명 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10여명이 ‘충암학원 급식비리 봐주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10여명이 ‘충암학원 급식비리 봐주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검찰이 지난 11일 발표한 서울 충암고의 급식 비리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시민사회가 학교 책임자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부실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충암고 급식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급식 업체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충암재단과 학교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는 학부모 및 교육단체 활동가 10여명이 모여 ‘충암고 급식비리 봐주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충암학원 이사장과 학교장, 행정실장 등 ‘몸통’은 손대지 않고 급식업체 ‘깃털’만 건드린 수사 결과다”라며 “즉각 재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혜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3년간 2억여원을 빼돌렸다는데 재단과 학교 관계자들이 몰랐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급식업체와 몇몇 직원이 저지른 일이라고 결론 낸 것은 부당하다”며 “그 동안 급식의 질이 형편없다고 학생, 학부모들이 줄기차게 항의했음에도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10개월간 긴 수사에도 학교 핵심관계자의 공모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졸속으로 끝낸 봐주기 수사이며 즉각 재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도 16일 성명서를 내 “충암고 급식비리 수사는 학교 관계자는 두고, 급식업체만 문제 삼은 ‘꼬리자르기’의 전형이다. 검찰은 철저히 재수사하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교 급식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같은 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학교의 급식업체가 식자재를 훔치고 배송 용역비를 부풀려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밝혀냈으나 학교 쪽의 과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부지검은 급식 용역업체 대표 배아무개씨를 구속하고, 급식 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한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충암고의 급식비리를 최초 제보한 교사는 16일 에 출연해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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