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달 시스템 공공성 강화해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기자회견
“정부 무책임·무관심이 급식비리 불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 요구

급식운동단체가 학교급식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조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와의 계약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구축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종 급식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입찰 담합, 유령업체 입찰 등 급식업체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비리에는 속수무책”이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 공공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전국의 60여 곳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학교급식 정책과 교육, 홍보, 공급과 관련된 공공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책임, 무관심,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다”며 “학교급식 관련 예산과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정부는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성, 투명성, 안정성을 담보할 학교급식의 대안은 이미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식과 의지의 수준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며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 재정 분담 등을 요구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