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갈등…새 교원노조 추진

전교조 지도부 출신 등 100여명
“대중성·민주성·진보성 상실” 주장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 만들어
전교조 “분열 활동 중지…단결”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초대 지도부를 지낸 조합원 등이 현재 조직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새 교원노조를 결성할 뜻을 밝혔다.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은 29일 성명을 내어 “전교조가 대중성과 민주성, 진보성을 상실하며 퇴행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게 교원의 자유로운 노동기본권 행사를 위해 새 교원노조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김은형 전교조 전 수석 부위원장(1·2대), 이용관 전교조 전 정책실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모임에 참가한 100여명 중 전교조 조합원이 70~80% 가량이고 나머지는 비조합원이다. 이들은 연내 서울지역 교원노조를 먼저 출범시킨 뒤 설립신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새 교원노조 설립 움직임은, 전교조 내부의 ‘법외노조’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교사 신분이 아닌 해직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통보한 이후, 전교조 내부에서 현 지도부의 대응과는 다른 견해를 주장해 온 이들이 재편모임을 이끌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은형 재편모임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강경한 명분 중심의 활동 대신 합법화의 테두리에서 현장에 있는 교원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 실제 교육정책을 놓고 교섭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겠다. 현 조직체계에서는 중앙 집권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만, 새로 출범할 노조는 지역별 혹은 직역별 풀뿌리 조직의 연합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 전교조는 지난 27일 전국대의원회의를 열어, 재편모임을 포함한 다른 교원노조와 전교조의 이중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6일에는 재편모임에 권고문을 보내 “현 정권의 전교조 탄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강한 단결이 요구된다. 재편모임은 전교조를 분열시킬 수 있는 활동을 멈추고 단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열려있는데도, 별도의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