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시의회 제출
미편성 예산 4.6개월치 전액 편성

지난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 기관 및 단체 대표들이 누리과정 예산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발표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 2244억원을 전액 편성했다. 이로써 서울은 올 12월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추경안에서 기존에 미편성했던 4.6개월치 누리과정 예산 224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 추경으로 추가 교부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1815억원)과 국고로 지원되는 목적예비비(496억원)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2월과 5월 두 차례 추경을 통해 각각 4.8개월치, 2.6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6개월치 예산은 재원 부족으로 여전히 미편성 상태였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주중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추석 전에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 현장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서울의 2016년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일단락 된 것”이라면서도 “이번 정부 추경은 2017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인 만큼 2017년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 등의 근본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유해물질 초과 검출로 논란이 된 우레탄 트랙 개보수(27억원), 노후 급식 및 교육환경시설 개선(595억원),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113억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 확대(75억원) 등의 지출도 반영됐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