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속 졸업유예 대학생 1만7000여명…‘강제 등록금’ 35억원

국회 교문위 안민석 의원실 자료
107개 대학 1만7744명 신청
70개 학교는 수강신청 의무화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지난해에만 대학생 1만7000여명이 졸업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2015 대학별졸업유예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148개 대학 중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107개 대학에서 1만7744명이 졸업요건을 채우고도 졸업을 유예했다.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학교 중 40개 학교는 졸업유예생이 100명 이상이었으며, 1000명 이상인 학교도 연세대(2090명)와 한양대(1947명) 두 곳 있었다.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학교 중 70개교는 졸업유예기간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신청을 하게 해 등록금을 받기도 했다. 이 방식으로 대학이 졸업유예생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은 같은해 35억7529만원이었다. 함께 분석한 '2014 대학별졸업유예 현황'에서도 98개 대학에서 2만5246명이 졸업을 유예했고, 대학이 이들을 대상으로 56억250만2000원의 등록금 및 수강신청 비용을 받았다.

이 분석은 2016년 2월 기준으로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했지만 일정기간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대학에 졸업유예를 신청해 승인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안민석 의원은 "졸업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신청자를 공식 승인해준 인원만 1만7000여명일뿐, 본인 스스로 학점을 조절해 졸업 시기를 늦추는 방식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인원이 있다고 본다"며 ”지난해 전국 166개 대학에서 2014년에 8학기 졸업을 하지 않고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이 12만명이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가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적 성격의 등록금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