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수퍼 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2016년 8월25일 30면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3.7% 늘면서 사상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나라 살림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 같은 경직성 경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연평균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든 처지에 지출을 4% 가깝게 늘려 잡은 것은 지나치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되고 기업의 수익 능력이 약화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기도 하다.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구하는 케인스이론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다.

그럼에도 방만해서는 안 된다. 자칫 일본처럼 만성적인 적자 살림에 빠질 수 있어서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내내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하지만 차량은 없고 곰·원숭이·사슴만 출몰하는 도로가 양산되고, 국민에겐 1053조4676억엔(약 1경138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떠안기는 후유증만 얻었다.

한국에도 그 싹이 보인다. 이미 2014년 100조원을 넘어선 복지예산은 정교한 설계 없이 막 저지르다 보니 옆으로 새거나 무자격자가 받아가는 등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더구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청년일자리 예산 15% 증액, 참전용사 명예수당 2만원 증액처럼 내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정치논리의 예산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질러놓은 뒤 예산결산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정부 예산안의 현주소다. 이 여파로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대를 돌파하게 됐다.

20대 국회는 냉정해져야 한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부터 통과시켜라.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헛돈이 될 만한 내년 예산항목을 찾아내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나 국회의 정치적 압력에 따른 예산은 과감하게 뿌리치고 예산안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