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 외면하는 대학들…기회균형선발 3년 새 13%p 감소

유은혜 의원실, 최근 3년 190곳 대학 분석
농어촌·기초생활수급자·특성화고 졸업자 등
정원 외 전형 중 기회균형선발 비율 감소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11.1%p 증가

전국 4년제 대학에서 ‘기회균형선발’ 인원이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새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90곳 4년제 대학의 ‘2013~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및 기회균형선발 결과’ 자료를 보면, 2013년과 2016년 사이 정원 외 특별전형의 총 모집인원은 3만5614명에서 3만5583명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지만 이 가운데 기회균형선발로 인한 모집인원은 2만6845명에서 2만2217명으로 4628명 감소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75.4%에서 62.4%로 13%p가 줄어든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는 농어촌 및 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연도별 입학정원의 11%까지 선발할 수 있다.

대상별로 보면 농어촌 및 벽지 학생은 1만1849명에서 9931명으로 1918명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은 4628명에서 4376명으로 252명이, 특성화고 졸업자는 7134명에서 3333명으로 3801명이 각각 줄었다. 단,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는 교육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3234명에서 4577명으로 1343명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재학생 규모 2만명 이상인 대학교 10곳(경희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의 경우, 경희대, 중앙대, 홍익대를 제외한 7곳에서 기회균형선발 인원수가 줄었다. 대학들은 이렇게 줄어든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선발 인원으로 보충하고 있었다. 190곳 대학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선발 인원은 3년 사이 7262명에서 1만1208명으로 3946명이 증가했다. 정원외 특별전형 중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20.4%에서 31.5%로 11.1%p 증가한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대학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정원 외 특별전형의 순기능이 약화하고 있다. 대학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신입생을 통한 재정 확보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인원은 늘리고, 농어촌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 등은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입학전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