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 인센티브 격차 세배까지...“길들이기 수단”

대구·경북 500억·549억…서울·전북 170억·188억
학생 1인당 액수로는 50배 차이까지
노웅래 의원 “교육부 시책 강요하는 수단”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이 교육청간 크게는 세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심이라 교육청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민주)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및 각 시·도교육청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2015년 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뒤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총 6273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수령한 곳은 대구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으로 각각 500억원과 549억원을 받았고, 같은 기간 가장 적게 받은 곳은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으로 각각 170억원, 188억원을 받았다. 경기교육청도 211억으로 경북교육청의 절반수준이었다.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의 학생 수로 나눠 계산해보면, 2015년 서울·경기 지역의 학생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은 각각 2600원과 2100원이었으나 제주는 11만600원, 세종은 13만9300원으로 50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대구 지역 학생은 2만5400원, 경북 지역 학생은 3만2000원이었다. 최근 3년 간 특별·광역시 8개 교육청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한 곳은 2014년도 대구(1위)-부산(2위)-인천(3위), 2015년도 대구(1위)-대전(2위)-인천(3위), 2016년도 대구(1위)-대전(2위)-울산(3위)로 대구시교육청이 3년간 1위를 차지했다. 9개 도교육청 평가에서는 2014년도 경북(1위)-충북(2위)-제주(3위), 2015년도 충북(1위)-경북(2위)-제주(3위), 2016년도 충북(1위)-경북(2위)-전남(3위)으로 경북교육청이 3년간 1,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각각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금 사용 잔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차등 지급해왔다. 하지만 평가 기준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한 이행 여부에 집중돼, 교육청 중심의 자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또, 인센티브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 잔액을 평가포상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대부분의 재원을 교육부에 의존하는 시·도교육청들은 인센티브 차이가 수백억원에 달하다보니 공무원이 교육부 제출용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만 수개월씩 매달린다”며 “평가기준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중심이라 교육부가 교육청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