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2·28합의 이후 '위안부' 정부사업들 잇달아 중단

올해 ‘위안부 기념사업 예산’
21억원 중 18억원 미집행
외국어 홍보책자도 제작 안해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28일 맺어진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위안부’ 실태와 피해자 목소리를 알리는 정부 사업들을 잇달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민주)이 여가부로부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예산 현황’을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4억4000만원이 책정됐던 올해 예산은 지난달 30일 기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아예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도 올해 41억6500만원 책정됐던 것이 내년에는 30억3900만원만 책정됐다. 반면, 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인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1억5000만원이 책정돼 집행됐지만, 내년에는 6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으니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예산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거치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화해·치유재단 운영도 정부 지원금이 국회 심의 없이 책정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가위 박주민 의원(더민주)도 “일본이 현재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는 등 국제기구의 재정을 압박하며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안부’ 관련 정부 사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여가부의 제출자료를 보면, 2014년과 2015년에 꾸준히 발간해온 <위안부 바로알기 백서(영어·중국어·일어판)>가 2016년에는 제작되지 않았다. 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제학생작품 공모사업’도 올해부터 ‘국제’라는 단어를 명칭에서 빼고 국내 학생 위주로 실시한다.

여가부는 올해 위안부 기념사업 예산으로 책정한 21억5000만원 중 18억여원을 미집행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화해치유재단 지원 1억5000만원, ‘위안부 자료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9700만원, ‘e-역사관 운영’ 3900만원만 집행됐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