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약일까 독일까

방과후학교 사교육비 경감 사례

교육부 학교안 학원 전면실시

“학교를 밤새도록 불 밝혀서 사교육을 없앤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방과후 학교 전면실시 계획은 ‘학교 안에 입시강좌를 열어서라도’ 사교육의 폐해를 잡아 나가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을 한꺼번에 잡지 못할 바에는 학부모의 사교육 욕구를 학교로 흡수해 사교육 비용이라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현실적 차선책=방과후 학교 전면실시 방침은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초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의 연장선 위에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제2기 교육혁신위 출범 자리에서도 “대학을 가려고 사교육을 받는 일은 10년 안에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도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5n10월22일치)에서 “대학 진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외부강사를 활용해서라도 사교육 욕구를 방과후 학교 안에서 적은 비용으로 해소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과후 학교에 참가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영·수 보충학습, 원어민 영어, 논술 등을 배울 수 있게 됐다. 사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농어촌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방과후 학교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 소외계층을 위해 초등 저학년 대상의 ‘방과후 보육 교실’도 확대된다. 현재 681개교에서 운영 중인데, 2008년까지 초등학교의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사교육의 근본적 동기까지는 해소 못해=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학교를 입시학원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흡수한다면 이는 구체적으로 국·영·수, 논술 등 입시대비 교육에 있다. 이는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학교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잠재적으로 공교육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사교육 방지는 대입시의 고교내신 대폭 강화, 특목고 동일계열 진학, 대학 서열구조 타파 등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가 사교육을 흉내내게 하고 사교육과 경쟁하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 서열구조 등 기존 구조는 놔둔 채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비판이 아니더라도,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 열풍을 완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교육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내 자식을 남의 자식보다 조금 더 공부시켜 좋은 성적을 얻게 하려는’ 학부모들의 욕망에 잇닿아 있다. 한 교사는 “이번 대책으로 지금껏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인 부유층 자녀들의 사교육이 사라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도 지역에 따라 격차=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학부모들이 인기 학원강사를 방과후 교실 강사로 섭외할 수 있고, 종전 고액 교습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수익자 부담 형식으로 학부모들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다”며 부유층 지역의 사교육 시장도 방과후 학교에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유층 학부모들의 ‘남보다 조금 더’ 심리에 기대 더욱 세련되고 특화된 형태의 사교육 시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 방과후 학교는 학부모들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 소재 지역 혹은 지자체의 경제규모에 따라 부담액 및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방과후 학교’에도 도농 격차, 지역간 격차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