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국정화 폐기 촉구 결의안’ 14일께 발의 예정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공조해 당론 채택 예정
대표발의 유은혜 의원 “국민적 신뢰 상실…
기존 검정 체제 적용 위한 실무적 준비 해야”

다음주 14일께 국회에서 야3당이 공조한 ‘국정 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유은혜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 “오는 14일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이 공조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현 정부의 주요사안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해 국정농단을 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이미 실시 중인 검정 교과서 체제가 2017년 1학기에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결의안에 담길 예정인 핵심 대정부 요구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 교육부장관은 수정고시를 마련해 기존의 검정 교과서 체제가 2017년 3월부터 적용되도록 준비할 것, 최순실씨가 국정 교과서 추진과정에 개입했는지 검찰 수사를 진행할 것 등 세 가지다.

결의안에는 또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집필과정을 철저히 숨긴 채 진행한 점,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현행 법을 위반한 사실 등 국정화가 중단돼야 하는 사유들이 담길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