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외부 소논문활동·대회 참가사실 못적는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 23일 발표
입시용 스펙만들기에 쏠림 방지 위해
결과 중심 아닌 성장과 과정 중심으로 기재
나이스 접속 권한 강화하고 입력 주체 명시

앞으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수정을 위한 나이스 접속 인증 절차가 강화된다. 또 학생부에 학교밖에서 이뤄진 소논문활동이나 대회참가 사실은 적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가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들이다.

교육부는 23일 지난 9월부터 학생생활기록부 부정행위에 대한 전국 고교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반영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결과 중심이 아닌 성장 및 과정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그간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의 학생부종합전형용 ‘스펙만들기’로 왜곡돼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수상실적은 학교별로 사전등록된 교내상에 한해 기록하고 그 외의 수상은 참가사실 등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을 따로 적던 방식에서 학생의 진로희망과 희망사유만 적도록 개선했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자기주도적 학습에 따른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된다. 조사·연구프로젝트 활동인 ‘알앤이(R&E, 소논문 활동)’는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활동에 한해서만 연구 주제와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독서활동’은 교사가 직접 확인 가능한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록하도록 바뀐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우수함’이나 ‘탁월함’ 같은 추상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부 수정이나 정정을 위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인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만으로 나이스의 학생생활기록부 조회와 입력이 가능했던 절차를 개선해 앞으로는 개인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안카드나 자동응답전화(ARS), OTP카드 인증을 한 번 더 거쳐야 학교생활기록부의 조회와 입력이 가능해진다. 또, 교육청(고등학교)과 교육지원청(초·중학교)이 상시적으로 각 학교의 학생부 접속 권한에 대해 보고 받고 모니터링하게 된다. 학생부 기록 수정 내역은 매 학년 학생부 기록이 마감된 뒤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접속 권한과 입력 주체도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동아리 지도교사별로 영역을 세분화 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편,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나이스의 학적용어가 신설된다. 세월호 사고처럼 불의의 사고로 학생이 학교를 마치지 못할 경우, 지금껏 초·중학교는 '면제', 고등학교는 '제적' 형식으로 처리지만 이제 ‘명예졸업’도 가능해진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