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들 “18살 선거권은 시작일뿐…더 많은 참정권 필요”

청소년단체 6곳, 합동 기자회견 열어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참여 등 보장”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곳의 청소년 인권 운동 단체가 공동주최해 열린 청소년 참정권 기자회견의 모습.

선거권 18살 하향조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들이 “18살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들이 더 폭넓게 정치에 참여하고 시민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박근혜하야청소년공동행동,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등 6곳의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제대로 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벌였다. 발언자로 나선 최하람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활동가는 “청소년들은 지난해 거리로 나와 ‘박근혜 탄핵’ 요구 운동의 중심에 있었지만, ‘너희는 아직 미성숙하다’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청소년의 선거권을 ‘만 18살’로 낮추는 것과 함께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 활동 등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혜 박근혜하야청소년공동행동 활동가도 “18살로 선거권 연령이 내려가도 소수의 청소년만 참정권이 아닌 투표권이라는 작은 권리를 얻을 뿐”이라며 “학교는 여전히 입시에 대한 것 외에 어떠한 것도 발설해서는 안 되는 곳이며, 집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경험해야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선거 연령 인하를 환영하지만 이후에도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선거연령을 18살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시민사회에서는 18살 선거권 하향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올해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1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 18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총 6명은 전국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148개 연대체 ‘18살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와 함께 1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청소년 선거권을 넘어 참정권으로의 여행, 그 시작’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는 청소년들이 발표자로 나서서 청소년 참정권의 당위성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한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