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사상 최고…대학입학보장제 등 대선 공약으로”

2015년 1인당 사교육비 월 24.4만원…9년 사이 최고
사교육걱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등 공약 11개 제시
“대선 후보들 사교육 문제 해결 위해 적극 수용해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저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대학입학보장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학원 휴일휴무제 등 교육 공약을 제시하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24일 오전 단체 대회의실에서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서열화 완화 △나쁜 사교육 금지 △학교교육 정상화 등 3개 영역에 걸쳐 11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조기 대선이 눈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각 정당 후보들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평가하는 시민 평가단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 서열화 완화 관련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면 더이상의 경쟁과 추가 부담 없이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 보장제 △상생대학 네트워크제(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는 대학들을 집중 지원해 고등교육 질을 높이는 제도) △입시와 취업에서 출신학교에 따라 불이익을 주지 않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고교 추첨제 전면 도입 및 고교 체제 단순화가 제시됐다.

사교육 금지 관련해서는 △과도한 사교육을 금지하기 위해 학원들의 공휴일 영업을 제한하는 학원 휴일휴무제 △한글 및 영어 조기교육 등 과도한 학습노동을 막기 위한 영유아 인권법 제정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 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 학교교육정상화와 관련된 공약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장 직위를 공모를 통해 뽑는 교장 공모제를 법제화할 것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중학교 전학년과 고교에 시행할 것 △학생의 성장평가제(객관식 시험 대신 학습 성장 기록으로 평가) 법제화 △수포자(수학포기자)·영포자(영어포기자) 걱정없는 학교교육 등이 제시됐다.

사교육걱정이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5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를 시작한 2007년 22.2만원에서 2015년이 24.4만원으로 9년간 총 2.2만원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24.2만원까지 올랐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다시 오르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윤지희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는 “11개 공약 하나하나가 각각 3~4년 간 30회 가량의 토론회를 거듭해 만들어진 것으로, 실태 파악과 대안 만들기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인 방대한 내용이다”며 “대선 잠재후보들이 교육 공약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해오고 있다. 본격적으로 함께 토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다음달 7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날 발표한 11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추가 제시하고 전문가 의견 듣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