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5원·중등 310원 인상…서울 학교 급식 지원 늘린다

서울시교육청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초등 3215원~3605원, 중학교 4515원~5300원
작은 학교 안정적 급식운영 위해 높은 단가 적용
학교급식 특정감사 연중 운영 프로젝트도 강화

올해 서울 초·중학교의 급식 단가가 각각 65원, 310원씩 오르고,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침이 시도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올 3월부터 적용되는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수립해 1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 기준단가를 지난해에 비해 각각 65원, 310원 올려 1인당 3255원, 4730원으로 책정했다. 작은 학교에서도 안정적으로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학교 규모별(급식인원)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초등학교는 3215원~3605원, 중학교는 4515원~5300원 사이에서 작은 학교에 더 많은 높은 금액의 단가를 적용한다.

위생 등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시도된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학교 급식의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 학부모 등 민간 점검단을 연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영양교사 및 교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컨설팅 장학 지원단’을 꾸려 연중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을 보살피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급식의 식재료를 구입할 때 친환경농산물을 구매물량의 70%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특히 GMO(지엠오) 농산물 사용을 금지하고 무농약이거나 국내산 순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티에프팀을 운영하기로 하고, 조리종사원들의 업무상 상해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부터 급식실 조리종사원 등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천막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노조가 협의한 것이다.

한편, 상시적 사이버 급식 감사 시스템인 ‘학교급식 특정감사 연중 운영 프로젝트’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 지난해 서울 전체 초중고교 1~8월간 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계약자료를 분석하니, 총 19곳 학교(117건)가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식재료를 구매할 때 전체 공고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지명해 계약한 사실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년 발생한 ㅊ고 급식비리 사건 이후에 일선 학교의 급식 관련 계약 현황을 교육청이 시스템을 바련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