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치원-초5년-중4년-고3년’ 학제개편 제안

서울시교육감, 국가교육개혁 10대 의제 내놔
“안철수의 ‘2-5-5-2 학제’는 10~20년 걸려
유치원·고등학교 의무교육화…중 4년은 전환학년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의당 대선주자 안철수 의원이 내놓은 ‘2-5-5-2 학제개편안’을 계기로 교육계의 학제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K-5-4-3’ 학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 교육개혁 의제 10개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정책’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교육틀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어지는 ‘K-5-4-3’ 형식의 학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를 현행 6학년제에서 5학년제로 수업 연한을 1년 단축해 아동이 중학교에 1년 일찍 진학하게 한 뒤, 중학교 4학년을 만들어 1년은 현행 자유학기제와 같은 ‘자유학년제’(전환학년제)로 진로탐색기간을 갖게 하자”고 말했다. 이후 진학한 고등학교는 ‘개방형 학점제’로 운영하게 해 무학년제에서 학생이 자신의 학습수준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K-5-4-3’ 학제개편안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의무교육이 아닌 유아교육과 고교 교육까지 의무교육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이 같은 학제개편안을 제안한 까닭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학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2-5-5-2’ 학제개편안은 현실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안철수 의원의 안은 고교체계의 상당한 해체적 개편을 요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용되기까지 10~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단기간에 실현가능한 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의 ‘K-5-4-3’ 학제는 현 6-3-3 학제에서 초등학교 1년을 줄이고 중학교 때 ‘자유학년제’(전환학년제)를 보강하면 되는 것이라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중학교 5년-고등학교 2년’보다 변화의 폭이 작다.

이어 조 교육감은 9개의 교육의제를 추가로 발표하고, 일반고를 중심으로 고교체계를 단순화하는 ‘제2의 고교평준화’를 제안했다. 현재 세분화 되고 서열화된 고교 체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부 특수목적고만 남기고, 자립형사립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케 하는 방안이다. 또한,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통합국립대학안,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휴무제 전면 도입,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감 권한 확대 및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초등학교 교과서를 포함 국정교과서를 없애고 검인정제 및 자유발행제의 점진적 전환, 지필고사 위주의 임용고사 개편,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내놨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