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교원 성범죄, 익명신고로도 교육청 직접 조사 나선다

교육부, 학교내 학생 성폭력 대책 발표
전체 학교폭력 가운데 성폭력 증가세

앞으로 초·중·고 학교 내에서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하면, 익명신고 등으로 알려지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 대상 성비위는 공립·사립 구분 없이 익명신고로도 각 시·도교육청이 직접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특히 “교원 성범죄 징계를 미온적으로 처리한 담당자는 상시적 점검을 통해 발견 즉시 징계를 요구해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지난 2015년 교원 성범죄 징계 수위가 강화됐으나, 징계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운영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의 파면 및 해임 비율은 2012~2015년 4월8일 사이 65.3%에서, 이후 2016년까지 71.5%로 증가했다. 하지만 교원이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중징계가 요구되는 사안인데도, 관할 교육청 처분권자나 교원 임용권자가 경징계로 낮춰 요구하는 건이 2015년 4월 이후 총 210건 중 25건(12%)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비율은 다소 감소세지만 유독 성폭력은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중 성폭력 심의건수는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지난 3년새 3배나 늘었다. 피해학생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희롱’ 55.3%, ‘성추행’ 28.3%, ‘사이버성폭력’ 14.1% 등의 차례였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 같은 학년 내에서 벌어진 비율이 전체의 70.7%로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피해학생 중 32.9%가 ‘성희롱 피해를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관계자는 “사소한 성적인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도록 초등학생부터 학교 내 성교육을 내실화하고, 또래 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