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희롱·성추행’ ㅅ여중·고, 교장 중징계 등 교사 13명 징계나 행정처분 받아

서울시교육청, ㅅ여중·고 감사결과 발표
사건 초 7명 수사의뢰 외에도 교사 13명
징계 및 행정처분… 총 교사 20명 연루
고교장, ‘성폭력메뉴얼 미준수’ 과태료도

실태조사 결과, 43건 추가 피해 발굴
서울 7개교 교사 10명 추가 처분 예정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익명신고로 촉발된 강남 ㅅ여중·고의 학생 대상 교사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서울시교육청이 감사한 결과, 사건 초기 수사의뢰된 7명의 교사 외에도 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교사가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서울의 중학교 20곳을 실태조사한 시교육청은 서울 7개 중학교 10명의 교사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지난해 말 교사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ㅅ여중·고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사건 초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의혹이 제기된 교사 7명(8명 중 해임교사 1명 제외)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이 중 5명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전교생 설문조사와 학교 구성원 전체의 제보를 받아 정식 감사를 실시했고, 추가 가해사실이 확인된 교사 9명과 관리자 4명을 징계 및 행정처분한 것이다. 학생들은 설문조사에서 행정처분 된 교사들의 발언 중 “골반이 커야 아이 낳는 데 유리하다” 등을 문제제기했다.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안조사 등을 하지 않은 ㅅ여중 교장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고, ㅅ여중 교감은 감봉 처분인 ‘경징계’, ㅅ여고 교장 및 교감 등 4명의 교사는 ‘경고’, 교사 7명는 ‘주의’를 받았다. 특히, 사건 발생 초기 학교가 “학교 명예훼손시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란 교내 방송을 주도한 중학교 교장에겐 사건 관계자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정직)가 내려졌다.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고교 교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중학교 20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43건의 피해사례를 추가 발견해 7곳 중학교의 교사 10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 12월 서울 중학교 20곳 재학생 1만6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본인이나 다른 학생이 당하는 것을 목격했는가”라는 질문에 60명(0.6%)이 “예”라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이중 38명의 응답은 구체적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장학 및 학교 자체조사를 벌였다.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된 7곳 학교 10명의 교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고, 감사 및 학내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의 교직원 성범죄 사건은 7건(2014)→19건(2015)→36건(2016)으로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 교직원 학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높으나 학교의 체감 정도나 변화 의지는 낮았다. 사실로 확인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처벌로 교단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