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의 교육복지 대책…입시불평등 등 핵심 ‘구멍’

교육부, 공공형 사립유치원 확대
취약층 꿈사다리 장학제도 신설
고교·대입 관한 근본대책은 없어
전문가 “교육격차 해소 미흡” 비판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대학에 특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교육이 계층격차를 완화하는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교육부가 교육복지 대책을 내놨다. 2008년 이후 9년 만에 나온 종합대책이지만, 전문가들은 “서열화된 고교체계 개편, 입시 불평등 대책 등 핵심이 빠져 미흡하다”는 평가다.

■ 꿈사다리 장학제도·공공형 사립유치원 등 도입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며 “과거와 달리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상황이다. 취약계층 학생도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우수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교육부 제공.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우선 생애주기별로 볼 때 유아교육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벌어진다고 진단하고 원비가 저렴한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업의지와 잠재력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발굴해 대학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한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며,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 학교를 무작정 폐지하기보다 유-초, 중-고 통합학교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부족함에도 님비현상 때문에 확충이 안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영장·도서관 등 주민복합시설을 갖춘 특수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탈북학생, 농산어촌학생, 학업중단학생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정책들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 이 정도로 ‘수저계급론’이 해소될까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TF(티에프)를 운영해 이번 정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교육복지를 다소 강화하는 수준이지, 현재 ‘수저계급론’까지 회자될 정도로 심각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육학과)는 “고교 및 대학입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취약계층 지원만 조금 늘리겠다는 것은 피상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성열관 경희대 교육대학원장은 “최근 교육부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서열화된 고교체계의 전면개편, 불평등을 조장하는 대입제도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로 대학 신입생 인적구성 다양화 등 근본적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예산의 담보가 보완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