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정원 2023학년도까지 10만5000명 줄인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2018~23학년도까지 10만5000명 감축
대학 간 통폐합하면 여러 지원책 제공

저출산과 산업 구조의 변화로 앞으로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실시한다. 2018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입학 정원 10만5000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학 간 통폐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추진해나갈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 질적인 혁신을 통해 대학들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4년에서 2022년까지 총 3주기에 걸친 대학 구조개혁 평가 중 1주기(2014년~2016년)에서 제기된 성과와 반성을 반영해 이번 2주기(2017년~2019년)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 51만9000여명의 입학자원(입학가능한 인구)이 2020년께 ‘인구절벽’을 거치며 2023학년도에는 39만8000여명으로 6년 사이 12만100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2주기에는 대학간 통폐합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학끼리 적정 운영 규모를 확보해 서로 기능을 연계한 대학들에게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우선배정, 다양한 지표 보정 등 행정면에서나 재정면에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폐합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제외해 학교 간 기능을 조정할 기간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관련 법령도 정비해 대학 통폐합의 정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들의 자율성을 더욱 확보해주기로 했다. 1주기 평가와는 달리 평가 단계를 이원화해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되면 등급구분이나 감축 권고를 하지 않고 대학 스스로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에 한해 2단계 재평가를 실시한 뒤 X, Y, Z 세 부류의 등급을 부여하고 감축 정원을 제시할 계획이다. Y등급이 부여된 대학은 재정지원의 일부가 중단되며, 최하위 등급인 Z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등 모든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특히 Z등급 대학 가운데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등은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최대한 정원을 줄이게 할 방침이다.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폐합되거나 폐교된다. 교육부는 진학을 앞둔 고교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평가 결과를 참고하도록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대학 등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1주기에서의 성과로 2013학년도와 대비해 2018학년도 입학정원을 4만4000명을 감축했다. 2주기에는 기계적 정원 감축보다는 질적 혁신도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