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떠나 “수능 절대평가” 요구하는 교육계

한국교총, 18가지 대선 교육의제 발표
수능 절대평가·공통과목 출제 제안
학종은 기회균등 입시로 활용해야
직업교육 강화·국가교육위원회 주장

한겨레 자료사진.

5월9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교육계가 다양한 교육의제들을 내놓는 가운데, 보수성향의 교원단체 한국교총도 ‘수능 절대평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직업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3일 ‘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서 의제로 다룰 18가지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한국교총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개편하자”며 “소모적인 점수 경쟁과 문제풀이의 반복은 미래 사회를 위한 역량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총은 수능 출제과목을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으로 한정하고 수능 성적을 대입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해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수능 절대평가 체제가 되면 소외계층의 대학진학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을 소외계층을 위한 기회균등 입시로 활용하고 지역·계층균형 선발도 확대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는 그간 진보적 교육 의제들을 주장했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나 중도성향의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해온 보수 교원단체로서는 전향적 태도라는 반응이 나온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교총도 교원단체인 만큼, 수능 절대평가는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과 상관없이 교사 전반의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며 “상대평가로 점수 줄세우기 하는 것은 실패자를 만들어 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총은 현재 대학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선형 교육체제가 사교육과 같은 교육 문제의 근원이라며, 진학계열과 직업계열로 나뉘는 복선형 고교 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금도 특성화고가 있지만 진학을 준비하는 등 왜곡돼 운영되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자유학년제를 통해 진로를 정하고, 고등학교 때 계열간 분리를 통해 직업계열은 전문 직업교육을 받아 취업시장에서의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은 국가수준의 장기적 종합계획을 세우는 범정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고졸도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금 격차를 줄이는 임금차별금지법 제정도 함께 주장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에는 여야나 좌우가 없으며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는 힘은 교육에 있다”며 “오늘 발표한 교육공약을 차기 정부가 교육 정책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