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준화 지역 일반고·특성화고에도 ‘사회통합전형’ 생긴다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할 것”
전남·대전 지역 107개 고교 정원 5% 시범실시
내신 위주로 뽑던 특성화고 입시도
학생 재능 다양하게 보도록 개선키로

한겨레 자료사진

비선호 고등학교에 가정형편이 열악한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타고난 가정환경이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가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와 특성화고에도 사회통합전형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7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는 고입 개선안을 내놨다. 현재 중3 학생이 고입을 치르는 2018학년도 고입부터 비평준화 지역의 선호도 높은 일반고 및 특성화고에 사회통합전형을 시범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남과 대전의 비평준화 지역 고입에서 올 가을부터 일반고 57곳과 특성화고 50곳(총 107곳)은 학교별 학생 정원의 5% 내외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계획이다. 시범 실시하는 107곳은 전남 지역 일반고 57곳 및 특성화고 47곳, 대전 지역 특성화고 3곳(신일여고, 대성여고, 국제통상고)이다. 이들의 모집 정원 1만5094명 중 사회통합전형 인원은 754명이다. 전남 지역은 평준화 지역인 순천, 목포, 여수의 고교를 제외한 전체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대상이 된다. 더불어, 서울 지역 마이스터고 4곳(수도전기공업고, 서울로봇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도 올 가을부터 모집인원 620명의 1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이란 고교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국가적으로 필요한 학생에게 배려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등을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정원의 20% 이상 선발하게 하는 전형이다. 과학고나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에서는 이를 2010년부터 운영하게 하고 있으나, 전체 고교생의 3분의 2가 진학하는 일반고에는 사회통합전형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비평준화 지역의 선호 일반고나 인기 특성화고일수록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낮고, 비선호 학교일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 비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남 지역 ㄱ, ㄴ, ㄷ 고교 세 곳 중 학교 선호도가 높은 ㄷ고교는 4년제 진학률이 94.2%,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 비율은 3.7%다. 반면 학교 선호도가 낮은 ㄱ고는 4년제 진학률이 43.90%에 그치며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 비율은 25%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한 뒤,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지난해 17억4000만원에서 올해 22억60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19만원이었던 1인당 지원 금액 수준은 올해 25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학교정책과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일반고에 사회통합전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올해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내신 중심의 특성화고 학생 선발방식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에서조차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현실을 개선해, 학생의 직업희망과 종합적 역량을 고려한 선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내신으로 정원의 1.5~2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의 직업 희망을 반영한 학업계획서, 심층면접 등 개인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식이다. 올해부터 전남 지역 특성화고 47곳과 경남 지역 특성화고 3곳, 경남 지역 일반고 2곳, 총 52곳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별 세부 선발 방식은 올 9월까지 확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 지역 특성화고 모집인원의 37.7%인 70곳에서 중학교 내신만이 아닌 소질과 적성으로 평가하는 ‘미래인재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인재전형’의 선발 방법에 대한 정책연구를 올해 추진해 현 중2가 고입을 치르는 2019학년도부터 전체 특성화고에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