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중장기 교육정책 위한 합의기구 국가교육위 설치를”

서울시교육감 기자회견
단기적 ‘대통령 소속 독립적 행정기구’
장기적 ‘헌법기구 국가교육원’ 설치 주장
“국가교육위에서 중장기 정책 결정하고
교육부는 대학, 교육청은 유초중고 담당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모델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교과서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대통령 의지에 맞춰 강행하는 등 5년 주기 정권에 따라 대통령의 정파적 이해가 독립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된다”며 “비대해진 교육부의 기능을 분할해 중장기 의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을,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을 맡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거론되는 교육부 폐지론이나 축소론이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2017년 새 정부 인수 뒤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질 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률기구인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기관을 설립하고 교육부는 집행기구로 존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과거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대통령령에 의한 유사 기구가 있었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헌법기구 ‘국가교육원’으로 격상시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같은 문제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면 합의방안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교육적폐이며, 교육 관료들의 획일적이고 독단적 정책 추진으로 학교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후보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했고, 안희정 경선후보는 교육부를 독립적 합의제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부를 폐지해 교육지원처로 축소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