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의혹’ 김상곤 청문회 최대 쟁점

교육감 때 비서실장 뇌물 처벌도 구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논문표절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992년에 쓴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논문이 일본 논문을 일부 표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이미 제기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민간단체인 연구진실검증센터의 제보를 받고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의해 “경미한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국내 4개 문헌 20개 부분과 일본 5개 문헌 24개 부분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는 않고 일부 문장은 각주를 달아 출처를 표시했다”며 명백한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부정 행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또 논문 중복 게재와 자기 표절이라는 언론보도도 잇따랐다. 박사논문 내용 일부가 1991년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학술지와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현상과 인식>에 실렸고, 2008년 6월 <노동사회>에 발표한 ‘한국사회의 공공성 위기와 진로 모색’ 논문 내용 중 두 단락이 2002년 10월 <사회경제평론>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 ‘공공부문 파업과 한국의 노사관계’를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한국연구재단 등 학계에서는 학술지에 발표한 창작문을 학위 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을 중복 게재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이미 1996년 한신대에서 정교수로 승진했기 때문에, 이후 부당한 중복 게재 등으로 연구 업적을 쌓아 실적을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25년 전 논문을 요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옹호론도 있지만, 논문 표절 등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김 후보자가 2006년 참여정부 때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으로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에 휩싸인 김병준 전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한 전력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그는 당시 “제자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냈고, 김 전 부총리는 취임 13일 만에 물러났다.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처벌받은 것도 입길에 올랐다. 비서실장이 받은 뇌물 중 일부가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등 공적인 용도로 쓰인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뇌물을 받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또 장학사와 함께 5급 상당의 계약직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비서실장 결재로 집행하는 돈이라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은주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