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가 올해 수시모집부터 의대 신입생을 뽑을 수 없게 됐다. 의대를 운영하는 모든 대학은 ‘의학교육과정 평가’(의학교육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탈락한 탓이다. 의학교육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 대학은 서남대가 처음이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2018학년도 의학 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전원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남대는 당장 오는 9월11일에 시작될 수시모집부터 의대 신입생을 뽑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의 이번 조처는 서남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 통보를 받고서도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12월 고등교육법이 바뀌며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정부가 지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 충실도나 임상실습 여건, 전임 교수진 확보율 등이 평가의 주된 잣대다.
의료과정을 설치한 각 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인터넷과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해당 대학이 이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교육부는 그 대학에 대해 1차로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2차로 학과·학부 폐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서남대는 의학교육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 첫 사례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한 뒤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남대에 대해 2018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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