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안전사고 책임 안 묻겠다”…‘억지 서약’ 강요받는 10대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생에 ‘학생 책임’ 서약서 강요
노동단체들 “서약서 작성 없애라” 국가인권위 진정
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교육감에 “대책 마련” 촉구

“실습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 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서울시교육청 ‘2016년 취업지도 매뉴얼’ 서약서 서식)

“본인은 현장 실습 근무 장소 무단이탈 및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2017년 5월 개정 된 서약서 서식)

산업 현장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학생들에게 ‘취업 지도’ 명목으로 현행 노동 관계법 및 서울학생인권조례 등에 어긋나는 문구가 담긴 서약서를 쓰도록 해온 관행을 막아달라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22일 서울시교육감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2016년 취업지도 매뉴얼’ 서약서 서식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개정 된 서약서 서식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위)는 2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권고안’을 전달하고 “학교가 기형적인 현장실습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상황을 중단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위는 권고문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할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보장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서약서를 ‘표준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었다”며 “현장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서약서 작성을 권할 것이 아니라 ‘표준협약서’ 같이 현장실습생의 인권 보장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5월까지 서울시교육청 취업지도센터는 ‘2016년 취업지도 실무 매뉴얼’을 통해 “본인 과실로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현장실습 학생들이 작성할 표준 서식으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의무는 사업주가 가진다”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노동 관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서약서 서식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서약서 내용에는 ‘파견 근무 회사의 사규를 준수할 것’, ‘현장 실습 근무 장소 무단이탈 금지’ 등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현장실습 서약서를 작성하는 관행 자체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중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정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은 “위험한 업무에 배치됐을 때 학생이 업무를 중단할 방어권이 있음에도 서약서를 내세워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목숨을 끊을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서약서 작성 등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항을 제보 받아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