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서울 도심에서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 찬반 집회 열려

반대 쪽 “교원 임용 근간 훼손”
찬성 쪽 “기간제 교사도 교사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원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를 마친 뒤 메시지를 적은 종이를 매달고 있다. 연합뉴스

올 교원 신규 임용이 급감하는 ‘임용 절벽’ 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26일 서울 도심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찬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교육부가 이 문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한 9월 초 ‘데드라인’까지 코앞으로 다가와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는 양상이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쪽은 △선발의 공정성 △기존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찬성하는 쪽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고용 안정 등을 강조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모임인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2000여명(경찰 추산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기회의 평등이 사라지고 과정의 공정이 사라진 이 모습을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현직 교사와의 형평성 및 역차별 발생 등 교원임용체계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 자리를 정규직 교원으로 충원하는 것이다. 정당한 임용시험으로 신규교사를 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특수교육과 대학생연합회도 이날 서울 산업은행 앞에서 1000여명(경찰 추산 800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어 “특수교육 강사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해서는 안 된다”며 “기간제 특수 교사들이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기간제 교사연합회(연합회)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100여명(경찰 추산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직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간제 교사도 교사다. 정규직화하라’ 등의 구호 외쳤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제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정부는 기간제교사와 예비교사의 이해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교원수급 실패의 책임을 기간제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정교사 대폭 확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전환에 동의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면서 기간제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모순된 주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전교조의 입장 수정을 촉구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