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담’ 모녀 자살에도… 자율인상 주장하는 사립대 총장들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의 열어 ‘등록금 자율 인상’ 주장
교육부 “등록금 인상 허용방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립대학교수연합회 “비리사학들이 등록금 인상·입학금 유지 주도”

지난 1월20일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 주관한 교육현실 보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형해화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딸이 다니던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 마지막날 어머니와 딸이 함께 목숨 끊은 사건이 지난달 25일 발생했지만,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일부 사립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자율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등록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 허용 범위 내로 대학의 자율 인상을 허용하라”며 “법적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대학들은 세한대, 단국대, 동양대 등 총 20여개 대학들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총장은 “반값 등록금 때문에 재정이 많이 쪼들린다. 입학금까지 갑자기 없애면 힘들지 않느냐”며 신입생에게 법적 근거 없이 걷고 있는 입학금도 당장 폐지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립대들의 주장에 교육부 관계자는 “7년 째 등록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대학 사정이 어려운 점은 이해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학생·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허용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금은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만큼 국가장학금2 유형을 통해 4조5000여원(2015년 기준) 수준의 국고를 지원했다. 연세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10개 대학의 기획처장들은 지난 4일 교육부가 꾸린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에 참여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사립대총장협의회가 156개 전국 사립대학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사총협 회장은 2006년 교비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15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이가 등록금 인상과 입학금 유지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청년참여연대 등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입학금 폐지 반대 등록금 자율인상 주장하는 사립대총장협의회 규탄’ 피케팅을 벌였다. 이들은 “9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 연간 2000억원의 소모성 경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여력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