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좌절된 기간제 교사들, “처우대책도 선언적 수준”

기간제교사들 “구체적 대책 없인 무용지물”
교육부, 10월 이내로 전국 기간제 실태조사

교육부가 3만2천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효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10월 중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전국 실태조사를 벌이고, 각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라며 “아직은 특정 목표치와 기간을 정해 놓은 건 아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면 기간제 교원 채용 문제점의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이후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교사와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은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및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감축해 정교사 확충 △시·도교육청과 기간제 교사 협의체 구성 △‘쪼개기 계약’ 등 불법관행 개선(올해부터) △성과상여금 현실화 및 정교사와 같은 맞춤형 복지비 지급(내년부터) △시·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선 권고 등 모두 다섯 가지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단체는 교육부 대책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장은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을 감축해 정교사 확충을 유도하는 방안은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어떻게 확충을 유도할지가 관건이다. ‘쪼개기 계약’도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도·감독 대책이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협의체가 꾸려진다면 교육청 수준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 8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였지만 12일 농성을 중단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농성은 접지만, 다른 방식으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