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병역기피’ 국적포기자 특별전형 규제 추진

열린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22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자가 국내 대학에 편.입학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외국인 특별전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가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편.입학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방안과 비교해 목적은 같지만 구체적인 방법 면에서 일정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홍준표 의원안대로 할 경우 국적이탈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이어서 이들의 대학 편.입학을 규제할 길이 없다"며 "이는 법적용 대상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외국인 특별전형제도를 개선해서 규제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불법사행성 게임시장 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연간 17조원 규모에 달하는 게임시장에 속한 게임장이 대부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게임물 및 게임산업법 제정 등 관련법률 제.개정을 통해 사행성 게임산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게임기에 인증칩을 내장시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필요할 경우 게임장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품권 경품제공 폐지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지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