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컨트롤타워 구실, 국가교육회의 이제야 ‘첫 회의’

대통령 의장 맡기로 했던 애초 약속과 달라
자문기구에 그치는데다 의결 기능도 없어
위상에 대한 실효성 여전히 논란

대입제도 개편이나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개혁 과제를 논의하게 될 국가교육회의가 첫 회의를 열었다. 국가교육회의라는 범부처 통합 기구를 통해 굵직한 교육 현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게 출범 취지다. 다만 애초 자문기구로 출발한데다 대통령이 맡기로 한 의장 자리를 민간위원이 맡는 등 한계가 명확해 제구실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2일 21명의 위원 구성을 모두 끝내고 열린 첫번째 회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려 있다”며 “국가교육회의가 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유초중등, 고등, 미래 교육 등 세 개 분야의 전문위원회와 교육 비전 수립 및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2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전 이화여대 총장)도 모두발언에서 “교육정책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많은 정책도 없다”며 “그만큼 논쟁과 갈등도 불가피하기에, 이를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9명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11명이 참여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부처를 뛰어넘는 통합 기구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 아래 출범했다. 이전 정부가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무리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부 폐지론’과 함께 국가교육회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다만 애초 국가교육회의가 단순 자문기구로 출발한데다 대통령이 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한계가 뚜렷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 현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가 교육개혁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당초 의장을 맡기로 한 대통령도 참여하지 않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에 관한 영향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법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