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개선 방안, 국민 100명 의견 듣는다

학생부 개선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100여명 시민정책참여단 6월 말께 권고안 마련
7월 교육부 시안 마련해 8월 국가교육회의 결정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학생부 개선안’을 올리기로 했다.

6일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과 발달상황을 기록하는 법적 장부인 학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통해 학생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부는 교육부 지침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교사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영역까지 기록하게 하는 등 기재 항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서 제기돼왔다. 특히,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이 늘면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다보니 학생부 기재 항목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많았다.

현재 학생부에는 학생의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뿐 아니라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독서활동, 자유학기 활동상황(중학교), 자격증·인증 취득상황(고교) 등 다양한 항목을 기재한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민감한 정책을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대안으로 내놓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3~고2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일반국민 등 각각 20여명으로 이뤄진 시민정책참여단 100여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꾸리기로 했다. 시민정책참여단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항목과 요소를 기재할 것인지 심도있게 토론한 뒤 6월 말 께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가 권고안을 존중해 7월 중 교육부 시안을 만들어 국가교육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2022학년도 대입종합개편안을 준비 중인 국가교육회의가 학생부 개선안을 포함해 8월 중 대입종합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관계자는 “개선된 학생부의 적용대상과 시기도 시민정책참여단에 의견을 물어 8월 정해질 계획”이라며 “대입종합개편안과 함께 중3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현재 고교생에게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