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책위 “교육부 업무보고에 외고·자사고·선생님이 빠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지난 6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고교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격화시킨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광 기자 [e-mail]

교육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보고를 한 가운데,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논평을 내 “업무보고에서 외고·자사고·선생님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내년 주요 업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교육비리 엄정 대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고교 무상교육, 미래형 학교공간, 대학혁신지원사업, 고졸취업 활성화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았다. (관련 기사: 교육부 “교육 현장 비리 뿌리 뽑아 신뢰 회복하겠다”)

정의당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고·국제고·자사고 등등의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논평에서 “내년에는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며 “기존에 밝혔던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로 일반고 전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각 무엇을 하는지, 기조의 변화가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의당 정책위는 지난 10일 당선 기자회견을 연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대 위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부터 시작해 교사 교육권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을 의식하는 듯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원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논평에서 “점점 늘어나는 업무강도, 상급기관 및 관리자와의 관계,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교육 외적으로 주어지는 일들, 다양한 경쟁 압력 등으로 유초중고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런 목소리에 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정책위는 8년 만에 통과된 강사법이 통과됐지만, 오히려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역풍이 돼 강사들이 해고 위기에 놓인 현실에 대한 정부 대책을 주문했다. 정책위는 특히 강사법 관련 예산의 헛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강사법 관련 예산 288억원을 편성했지만, 그 중에서 65억원이 융자이며 사립대학은 전액 정부 지원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이 7 대 3 비율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책위는 “30%의 자체 재원이나 대출 부담을 안고 싶지 않은 대학이 강사들에게 부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니, 미리 행정조치나 예비비 등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위는 유치원3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일부 설립자와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