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대 등록금 인상 요구, 수용 불가”

7일 신년 기자 간담회서 밝혀
“‘외고 폐지’ 소송 가도 이길 것”

유은혜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들의 올해 등록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사립 외국어고(외고) 등이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자 “소송으로 가더라도 정책의 일괄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정 싸움’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 부총리의 유임이 결정된 뒤 나흘만에 열렸다.

유 부총리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쪽에서 여러차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부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국민적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을) 즉각 수용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있는 만큼, 올해 대학 쪽과 긴밀하게 상의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날 사총협은 서울에서 신년하례식을 열고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차관 역시 유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등록금을 올릴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법적인 문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반고 일괄 전환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정책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유 부총리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되더라도 학교 명칭이나 교육과정은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데도 자사고·외고 쪽에서 학교를 ‘폐지’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반고 일괄전환과 함께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을 때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개별 관심과 흥미에 맞는 맞춤식 교육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