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교육당국 갈등 ‘재점화’

서명운동ㆍ기도회ㆍ신입생 배정 거부
학습권 보호위해 모든 수단 동원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사학과 교육당국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회장 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5일 오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서울지역 사립중고교 이사장과 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열고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학교폐쇄 절차도 밟아나가기로 했다.

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교육당국이 다음달 10일께 신입생을 배정 학교에 통보하는데 배정을 거부하고 학생들의 등록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80여개 종교ㆍ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11,12일께 발대식을 열고 사학법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목사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반대 비상구국기도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인다.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 총장)은 12일 오전 서울대에서 2006학년도 정기총회 및 전국 대학총장회의를 개최해 국립대학 법인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교육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오후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거부에 대한 엄정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시도별 배정일정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사학들이 학생을 볼모로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시ㆍ도 차원의 설득 노력을 벌이고 사학들이 끝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요구, 고발조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건전 사학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행ㆍ재정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영식 교육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차관보 외에 교육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인단 등 모두 11명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6일 사학법 시행령개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대통령령에 정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천주교 및 개신교, 사학단체들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성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