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노후학교→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인프라 구축에만 치중” 비판도

지은지 40년 넘은 2835동 증개축
친환경·첨단정보통신시설 구비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둘러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교육부가 설립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학교 2835동을 2025년까지 18조5천억원을 들여, 친환경·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이 구비된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서울 강서구 공항고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이자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범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학교시설의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기준 전체 학교시설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7980동이 지은지 40년이 넘었다. 이같은 노후건물은 2025년에는 1만1294동, 2030년 1만4286동, 2040년 1만8608동, 2050년 2만9707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7980동 가운데 2835동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1단계 사업’ 대상 학교로 삼아 내년부터 2025년까지 18조5천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학교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총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5조5천억원은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재원이 투입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일까. 첫번째는 저탄소 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다. 학교 단열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마련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 건물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그 자체가 환경교육의 콘텐츠이자 교재가 되어 기후변화 대응을 체득한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유 부총리가 브리핑을 진행한 공항고는 지난해 8월 신축 이전했는데 이 학교 건물에도 태양광·지열 에너지 설비가 있어 에너지자립률이 40%에 이른다.

두번째는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 교실이다. 전자칠판, 빔 프로젝트 등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 설비는 물론 원격수업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거나 녹화할 수 있는 스튜디오형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와의 복합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학교시설 복합화는 최대 709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민간재원이 투입되는 임대형 민자방식(BTL)으로 운영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히 노후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개축하는 학교시설공사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지어질 2835동의 학교 건물은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하고 학생 건강까지 고려한 학교가 되고 ICT 기반 스마트교실을 통해 학생별 맞춤형·개별적 학습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총 1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도 19만TCO₂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교육격차 해소 등은 외면하고 외형에만 치중한 사업”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은 맞다”면서도 “교육적 맥락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전경원 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도 “사업의 초점이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맞춰져 있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일”이라며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를 외면한 채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효율적 전략을 이야기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