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빈곤층이 차별·인권침해 많이 노출”

인권위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공개
인권교육 시급한 주제 ‘성평등’

국민 절반 이상이 인권침해와 차별에 가장 취약한 사람을 ‘경제적 빈곤층’이라고 꼽은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국가인권위(인권위)가 발간한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실태조사)를 보면,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객관식 질문(복수 응답)에 응답자 52.5%가 ‘경제적 빈곤층(52.5%)’을 선택했다. 장애인(50.1%)과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28.9%), 여성(26.7%)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5%인데 이들 중 가장 높은 차별 유형도 15개 선택지중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13.0%)이 가장 많이 꼽혔다. 2019년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실태조사(면접·온라인 활용)는 지난해 8월20일~9월3일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1만45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득수준(월소득)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권 개선 여부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보였다. 월 700∼1999만원 이하를 버는 응답자는 50% 이상이 인권상황이 개선됐다고 봤지만,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경우 긍정 평가가 30%에 미치지 못했다.

인권침해·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묻는 말(복수응답)에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43.1%)’가 가장 많이 꼽혔는데 ‘직장 생활할 때(구직/취업 포함)’라는 응답(33.8%)도 높게 나왔다. 인권침해 및 차별의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사람은 직장 상사(37.9%)로 나타나고,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중 44.6%가 ‘고용(채용·임금·승진·해고 등)’ 관련한 차별을 꼽아 ‘신체·언어적 차별(40.2%)’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많은 사람들이 민감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응답자의 19.9%가 인권교육이 가장 시급한 주제로 ‘성평등’을 꼽았다. ‘혐오·차별 예방교육(18%)’, ‘장애인 인권(17.7%)’ 등이 뒤를 이었다. 2019년에는 장애인 인권 교육이 1순위로 꼽혔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인권침해나 차별에 노출됐을 때 응답자들은 소극적으로 대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1.2%는 차별 등을 당해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문제가 더 심해질 것 같아서(34.3%)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4.4%)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15.4%)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서(10.5%) 등이 꼽혔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