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군 공약 이행 점검해보니 “장병 월급은 올랐지만…”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급식 서비스 개선해야

군 인권센터. <한겨레> 자료사진.

군인권센터가 문재인 정부 4주년 군 인권 공약 이행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병사 급여 인상 등 공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기도 했지만, 여군 근무여건 보장 관련 공약에선 성범죄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군 인권과 관련된 6개 영역 공약의 이행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이들이 분석한 공약은 △장병 급여 인상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병사 자기계발기회와 지원 확대 △군 장병 인권보호 강화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 질 향상 △여군 양적 비중 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 등 6개 영역이다. 이행 수준은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국정감사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평가했다.

세부 공약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여군과 관련된 공약이었다. 관련된 공약으로 ‘복지 및 성범죄를 관리하는 여군 관련 기구 강화’나 ‘여군 선발 및 계급별 여군 진출 확대’, ‘여군 성범죄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히 적용’ 등이 있었다. 이행 수준을 보면, 성 고충전문상담관의 인원이 2017년 17명에서 올해 3월 기준 46명으로 늘었고, 여군 비율도 2017년 5.5%에서 지난해 7.5%로 증가했다.

센터는 표면적으로는 공약이 이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매해 군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이 늘고 있지만 군사법원 1심 실형률은 10%(민간은 25%)에 불과했다. 징계 수준도 감봉과 정직이 절반 이상이었다. 센터는 “성폭력 징계양정 기본이 중징계인데 (경징계인) 감봉으로 경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므로 솜방망이 징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군은 2018년엔 인권위로부터 여군 야외훈련 시 생리 현상 해결 및 숙영 문제 개선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를 받기도 했다.

군대급식 질 향상과 관련해선 1인당 1일 급식비가 꾸준히 상승하긴 했으나 예산 균등배분과 조달방식 문제 등으로 시장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병사 1인당 1일 급식비는 꾸준히 늘어 2017년 7480원에서 올해 879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군 인권센터는 지난 5월 발생한 자가격리자 부실급식 사태를 지적하며 “군대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배식 및 식당 운영방식, 재료 조달과 장병의 선호 등 여러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병사 급여 인상 공약이었다. 2017년 정부는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2022년 병사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월급 135만 2230원)의 5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병사 월급은 꾸준히 올라 2017년 21만 6천원(병장 기준)에서 올해는 60만 8500원까지 올랐다. 센터는 “타 공약보다 목표 달성 시점이 비교적 명확했고 이행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군 인권의 현주소를 재점검해 공약이 내실 있게 이행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