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개월 공수처, 수사 성과 없다지만…“존재만으로 검사 견제”

입건 11건 모두 ‘현재 수사 중’…고소·고발 사건만 5건
공수처 출범 취지와 달리 ‘권력형 범죄’ 아닌 사건도 맡아
“차라리 ‘특별감찰’ 건 넘겨 맡는다면 취지와 부합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없었다’는 비판과 함께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공제’란 이름을 붙어 입건한 사건은 모두 11건이다. 그중 결론을 내린 사건은 아직 없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뜻이다. 4월 말 착수해 공수처 수사의 첫 시작을 알린 ‘조희연 교육감 특혜채용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참고인 조사만 일부 마무리됐고 조 교육감의 출석 일정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처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건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 검찰이면 한달이면 끝낼 사건인데 지나치게 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공수처 상황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애초 공수처는 검사 40명, 수사관 70명 등 규모로 기획됐는데 지나치게 축소됐다.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라는 기존 출범 취지와 맞지 않는 사건이 대부분이란 비판도 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권력형 범죄 성격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6호 사건인 ‘공소시효 넘긴 평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을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다른 국가기관의 이첩 대신 시민단체나 개인의 고소·고발로 진행된 사건만 11건 중 5건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인이나 시민단체 고발로 착수된 수사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겨누긴 어렵다. 자체적인 범죄 정보 입수 부서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차라리 특별감찰관 정상화 등을 요구해 특별감찰로 입수한 정보를 공수처가 수사한다면 출범 취지와 부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존재’만으로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성과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 기소가 가능한 공수처가 있는 것만으로도 유일한 소추 기관이던 검찰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수처의 검찰 견제에 대한 관심은 접수한 사건 수로도 드러난다. 접수된 11건 중 ‘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관련 2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이 검찰 관련 사건이다. 일부에선 이규원 검사 등 일부 피의자가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고 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아닌 도피처’란 비판도 제기하지만, 검찰 대신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검찰 독점’이 깨진 것이라며 의의를 두는 시각도 있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교수는 “공수처 존재만으로 검사들에겐 견제가 된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통제 가능성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국민 신뢰 회복’이 공수처의 가장 큰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공수처법 개정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수사와 투명성 강화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 입건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검사 사건’이란 점 외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며 “위원조차 공개하지 않는 자문위 대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및 감시가 가능한 내부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교수도 “별다른 수사 성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고위공직자의 실체적 비리를 밝혀내야 국민 신뢰를 얻어 공수처 존속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