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그런 분 아니다”…‘원포인트 사면’ 가능성 일축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책 현장 방문을 위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차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원포인트 사면’도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9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오늘까지도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뜻이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그렇다.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아주 좁은 범위의 사면이야 굳이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이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한 사람을 상대로 ‘원포인트 사면’을 한 바 있다. 2009년 12월16일 경제단체의 건의 뒤, 같은 달 31일 사면이 이뤄지기까지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8월 초 진행하면 8·15 특별사면이 시간상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법무부에 준비를 지시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현재 두 전직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이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박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두고선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일이다. 개별적으로는 행형 성적과 코로나19, 사회의 법감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폭넓게,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심사위는 8월9일께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 장관은 ‘국가인권위에서 낸 법무부의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권고’에 관해 “권고사항에 대해 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지시로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잘못된 보도다. 수사협력단 단장과 검사장 등이 열의를 갖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최근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강의 도중 가정폭력과 관련해 ‘살다 보면 패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은가’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놓고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보고받자마자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