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본격화한 검찰...‘공·검 갈등’ 가능성

‘이성윤 특혜조사’ 고발인 조사로 수사 본격화
“공수처 수사 겨냥…두 기관 갈등만 커질 것”

검찰이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역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놓고 꾸준히 힘겨루기를 이어온 온 두 수사 기관이 이들 사건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이 현재 공수처를 겨냥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이 고검장 특혜조사 의혹과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 <티브이(TV)조선> 기자 사찰의혹 등 3개다. 수사 내용을 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3월 이 고검장에게 제네시스 관용차로 청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처했다는 특혜조사 의혹과 관용차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도한 <티브이조선> 기자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한 공수처 검사들의 언론 사찰 의혹, 특혜조사 논란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등 모두 김학의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관계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특혜조사 의혹과 <티브이조선> 기자 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5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당시 대변인 겸직)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 ‘망신주기’란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 수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두 수사기관의 갈등만 고조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허위보도자료 작성과 영상 입수 경위를 조사한 것까지 수사할 정도로 검찰이 한가한가”라고 반문한 뒤 “공수처 수사의 세세한 절차까지 문제삼겠다는 것이어서 두 기관 사이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도 최근 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윤 기획부장 등 검찰 고위간부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첩을 미루던 윤 기획부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이첩받은 뒤 지난달 중순 사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밖에도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아 검토에 들어가는 등 검사들을 겨냥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