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9대6으로 ‘백운규 불기소’ 권고

월성원전 평가조작 배임교사 혐의
4시간반 격론… 만장일치 “수사중단”
법조계, “애초 무리한 기소 시도” 비판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8일 오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 내부로 들어가던 중 추가 입장 표명을 위해 다시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 전 장관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18일 수사팀에 권고했다. 백 전 장관의 추가기소를 주장한 수사팀과 이견을 보인 대검찰청이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만큼, 수사팀이 불기소 권고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4시간30분 동안 논의한 끝에 ‘백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지 말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 계속 여부를 두고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장을 뺀 15명의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쪽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관한 추가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했다. 수사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약 148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 전 장관 쪽은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30일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팀은 당초 백 전 장관에게 ‘정 사장에 대한 배임교사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대검 지휘부와 의견이 갈려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본 뒤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이번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됐다는 점에서 권고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검찰 수사팀이 무리하게 기소를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한수원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운데 그를 대상으로 한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 쪽은 이날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국정 과제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이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광준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