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신뢰한다”는 공인노무사 3.3%뿐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단체 소속 공인노무사 60명 대상 설문조사
근로감독관의 공정성·신속성·신뢰도 “부정적”

게티이미지뱅크

“성희롱, 폭언, 고성, 면박, 따돌림, 괴롭힘을 참다 퇴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왜 신고하려고 하느냐, 결과는 불인정될 것 같은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노동자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동자 ㄱ씨)

고용 평등, 임금, 노동기준, 여성노동자 보호, 산업안전·보건, 노사분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대한 공인노무사의 신뢰도가 3.3%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단체 소속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지난 9~15일 ‘2021년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감독관의 공정성·신속성·신뢰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근로감독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3.3%(2명)만이 ‘그런 편이다’라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은 83.4%(50명)에 이르렀다(‘전혀 그렇지 않다’ 21.7%·13명, ‘그렇지 않은 편이다’ 61.7%·37명). ‘보통이다’는 13.3%(8명)였다.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는 대답은 없었고 6.7%(4명)만이 ‘그런 편’이라고 답했지만 66.6%(40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18.3%·11명, ‘그렇지 않은 편이다’ 48.3%·29명).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응답자의 90%(54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전혀 그렇지 않다’ 45%·27명, ‘그렇지 않은 편이다’ 45%·27명), 나머지 10%(6명)은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비법리적인 판단’(70%·42명)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다음으로 ‘관료적인 업무 처리’(60%·36명), ‘합의 종용’·‘사건 처리 지연’(각각 45%·27명),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40%·24명), ‘기업주 유착’(10%·6명)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근로감독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증원’을 꼽았다(36.7%·22명). 31.7%(19명)는 ‘근로감독관 제도 전면 혁신’, 18.3%(11명)는 ‘소극 행정이나 부적절한 발언 등, 인사고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 강화‘를 고른 사람은 8.3%(5명)였고, 기타(공식 이의제기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는 5%(3명)였다.

직장갑질119 조영훈 노무사는 “노동자의 편에서 일하는 노무사가 근로감독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며 “근로감독관 문제는 단순히 근로감독관 개인의 자질과 인성 문제를 넘어 고용노동부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노무사는 “근로감독관 충원과 근로감독관 제도의 전면 혁신 없이는 앞으로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동자들의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