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맞다” 보고서에 삼바 반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누리집 갈무리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손을 들어준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증선위 쪽은 “(삼성바이오가) 의견서의 사소한 부분을 이유로 의견서가 잘못됐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심리로 25일 열린 삼성바이오의 증선위에 대한 시정요구 취소청구 소송 8번째 변론기일에서 삼성바이오는 전문심리위원인 정재욱 대전대 회계학과 교수가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 “위법하고 부당한 의견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제도에 따라 올 초 회계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해 회계부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란 재판과정에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와 협의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정 교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고, 정 교수는 지난달 ‘삼성바이오가 부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삼성바이오 쪽은 이날 “전문심리위원은 조언자로 사건 전체에 대해 결론을 내리거나 단정 지어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며 “의견서 내용을 보더라도 회계기준과 합작투자기준에 대해 편향적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위법하고 부당한 의견서는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심리위원이 ‘의견 요약’이라는 별도 항목을 만들어 자신의 단정적인 결론을 제시했다. 전문심리위원 자신이 판사인 것처럼 결론 내리고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고유한 권한까지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선위 쪽은 “의견서에 설명의 한계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바이오 쪽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의견서의 사소한 점을 들어 마치 의견서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록 6만쪽을 검토해 정리한 증선위 쪽 의견서를 보면 전문심리위원 의견서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얻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2018년 7월 외부감사와 재무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1차 제재)하고, 그 해 11월에는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2차 제재)했다. 삼성바이오는 1, 2차 제재에 대해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1차 제재 관련 1심에서 승소했다. 지금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증선위의 1차 제재는 2차 제재에 포함되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의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