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아프간 협력자 이송 환영…난민 인식 개선 기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7일 아프가니스탄 협력자·가족의 국내 이송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우리 정부의 아프간 현지 협력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이송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와 국내외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조치가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특히 입국한 아프간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당부했다. 그는 “입국자 중 10살 미만의 아동만 18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의료지원 등 아동에 대한 각별한 보호를 기대한다”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외국인을 국내로 이송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조처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이 난민협약을 비준한 당사국,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책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국내에 거주 중인 아프간인들이 우리 정부에 난민신청을 한다면 난민법에 따라 심사하되, 아프간의 열악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낮은 난민 인정률과 난민 등에 대한 부족한 처우로 인해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난민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난민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 377명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정착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응 교육과 생계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