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비서실장 ‘공범’ 입건…혐의 입증 가능할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을 지낸 ㄱ씨를 추가로 입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ㄱ씨를 지난 5월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구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ㄱ씨를 조 교육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명시된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 관련범죄’ 범위에는 고위공직자와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ㄱ씨 입건 여부에 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ㄱ씨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합격자로 내정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ㄱ씨가 조 교육감 지시를 받아 특별채용에 관여했다는 점을 밝혀내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ㄱ씨가 입건된 시기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공수처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분석에만 한 주일가량 걸렸을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입수했지만 조 교육감 등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따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쪽 변호인은 “자료 삭제를 단 한 건도 하지 않는 등 포렌식에 적극 협조했지만 공모 및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범인 ㄱ씨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해야 조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공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다.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어, 기소를 하려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지난 4월23일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붙여 공수처 1호 사건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mail]